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아무일도 안했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문재인이 민주당에게 일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권 내내 여당을 리드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물론 당대표가 별도로 있고, 형식상으로 개입을 하지 않지만,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여당을 사실상 주도하고, 주요 사안은 반드시 대통령의 허락, 리드하에 여당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이러한 정치행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고, 여당도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 모르는 상황이니, 여당내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저마다 이게 대통령 뜻이라고 각자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강력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당내에서도 합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법안이 통과되겠습니까?

박병석같은 국회의장의 몽니가 통하는 이유도, 대통령의 정치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의 권위를 누를 수있는 유일한 여당내 존재가 사실상 대통령뿐인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니, 국회의장이 여야합의 없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수없다고 버티는 겁니다.   단독처리의 부담감을 대통령이 안아줘야하는데, 대통령은 선비짓을 하고 있으니 나서서 총대를 멜 사람이 없는겁니다.

문재인의 검찰개혁, 언론개혁법안에 대한 스탠스도  법안 발의 통과 모두 여야가 알아서 합의해서 해달라 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요청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던 거는 이철희를 보내서 언론개혁법안 1호였던 오보피해보상법 주저앉힌거였네요.

문재인과 민주당을 별개의 존재로 보고,  문재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는데, 민주당이 일 안하고 가만히 있는거다라며 민주당을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말하지만 정확히는 문재인이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윤석렬의 조국을 겨냥한 사법 쿠데타가 발발하였을때에,  윤석렬이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2번인가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같은 기관장들과 독대하지 않는 것이 소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독대를 해서라도 대통령이 풀어야했다고 봅니다.   원칙만 앞세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시절, 이낙연과 정세균의 모함에 밀려 중도하차할때에 문재인은 이낙연보고 추장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추장관에게 청와대로 와서 보고해달라는 전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낙연이 이미 총리를 그만두고 당대표를 할때였는데, 깔끔하게 문재인의 부탁을 무시하고 추장관에게는 아무 전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문재인은 추미애가 자기를 무시하고 청와대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추미애 역시 왜 청와대가 자기를 부르지 않지 하고, 보고 준비만 하다고 사표를 내게되었다고 합니다.(추미애가 직접 발언)   문재인은 왜 추미애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하다못해 비서관을 통해서 지시를 했어야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지요.  제 생각에 문재인은 개별 기관장과의 독대행위가 부정부패의 씨앗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치행위는 보통 독대 혹은 소수인원과의 회의를 통해서 행해집니다. 

여당의 개혁은 여당 단독의 의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여당 대표의 임기가 짧고,  권한은 분산되어 있으며, 눈치봐야할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이명박의 말뚝박기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리더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나서지 않았다면, 단독 거대 여당이라도 미디어법과같은 법안이 절대 통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쉽 그것이 바로 정치행위인겁니다.  그나마 이해찬이나 추미애같은 당대표가 있을때에는 이런 문재인의 리더쉽 부재가 티가 나지 않았지만,  이낙연같은 부류가 당대표가 되는 순가 표가 난것이지요.

문재인은 어떠한 권력의지가 없는 사람인데,  그에 걸맞게 임기 내내 개혁법안에 반드시 필수적인 정치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게 말이지요.

본인은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치중립을 지켰다고 자평하면서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그로인하여 수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겪게될 고초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의 인사참사는 이런 직무유기성 정치행위 포기로 인하여 발생한겁니다.  인사에 정치적 고려가 없다보니, 니편 내편을 안가리고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스파이들만 출세를 한것이죠.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내내 잡은 사법부의 행동도 문재인의 보수 대법관 임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수 법관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자신의 변호사 고객층을 넓히기 위하여 어느 정도는 진보적인 판결을 할때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치적 의미가 없는 사안에서는 말이죠. 그걸 언론이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고 포장하는데요.  문재인은 중립이랍시고, 진보적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차원에서 합리적 판결을 했다는 보수 판사들을 등용하였습니다.   최재형이 감사원장에 임용될때 신문기사 보세요.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 보수성향 판사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중립은 이런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당장 조국일가는 풍지박살이 나고,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의 표적 판결로 감옥에 갔습니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문재인 정권 지지율 40%를 가지고 레임덕이 없네 어쩌네 하는 소리를하는데,  제가 볼때 레임덕은 윤석렬 쿠데타 순간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윤석렬 정권 탄생이 이를 증명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