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ID/패스
낙서 유머 성인유머 음악 PC 영화감상
게임 성지식 러브레터 요리 재태크 야문FAQ  
섹스접대 의혹 이준석 근황
FoRuM69 | 추천 (19) | 조회 (1133)

2022-04-27 14:48


 

언놈이 목줄 쥐고 흔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색이 대한민국 거대 정당의 당대표라는 작자가

성접대 의혹 때문에 행보가 왔다리 갔다리중.

솔까 어릴 때 꼴려서 했다 치자 그러면 수습을 잘해야지

띨빵한 대리인 보냈다가 사건 조작하는 녹취록 다 까발려져서

현직 당대표가 추문으로 징계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

 

새벽에 검찰선진화법 통과되는 현장에서

카메라빨 제일 잘받는 지점에서 억울한 표정 연기중 ㅋㅋ

오히려 이법 통과로 준석이가 덕보는 상황 발생할 수도.

 

어제 저 난동 뒤 들리는 후문은

피켓쇼 한 국힘당 의원들 법통과후 너무 행복해서 다들 크게 웃었다는 ^^

일단 이전보다 검찰에 덜 시달리게 되어서 ㅎㅎ

 

살덩이 다 빼앗긴 누더기법이라고는 하지만

검찰이 70년 넘게 독점적으로 누려온 수사권,기소권 통합 권력은

정당하지 않으니 분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기에

일보 진전은 맞다고 봅니다.

 

게다가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못하도록 강제,

즉 수사한 검사, 기소한 검사 따로국밥이다 라고 법으로 정했기에

이전보다 검새들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를 힘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묘한 것이 지금은 검사 한 놈만 구워 삶으면 수사, 기소

한방에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수사, 기소 분리해 버리면

로비할 때 수사하는 검사 따로 기소하는 검사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물론 한번 검새는 영원한 검새이기에 그들도 귀빈 고객을 위해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편법을 찾을 것입니다. 돈이 되기에.

그러나 거쳐야 할 정류장이 많아지면 비밀 유지도 어려워지기에

그만큼 위험성이 증가되죠.

 

검사실에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방에는 검사 이외에 검사를 보조하는 일반 공무원이 대략

5-6명 정도 될겁니다.

그러기에 수사, 기소 분리되면 완전한 입막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새들 힘이 이전보다 빠진 것은 사실이며

물꼬가 이렇게 터져버리면 뒤로 돌리기는 불가능하고

지금 진행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심지어 어떤 또라이가 나와서 거부권으로 막는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방향이 뒤로 빠꾸해서 가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한 번 정하면 영구불변 만능법 아니잖아요.

해보고 아니면 또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죠.

어차피 법은 우리네 삶과 연동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법이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5년 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5년이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윤석열 5년도 빨리 지나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