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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흐리는 도박액수 보도
2004-5년 신입으로 법조팀 취재할 때도 늘 문제였던 게 경찰의 입건때 도박액수 산정 문제 였습니다.
사회부 보도와 법조팀 특히 재판정에 앉아 있는 신입인 경우,
사회부 보도에서는 경찰이 지들 승진점수 올리기 위해 100만원을 100번 도박하면 1억원으로 올려 발표하거든요.
정작, 검찰이 기소할 때는 100만원으로 기소됩니다.
그럼 재판정에서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요.
문제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뜬금없이 인터넷뉴스팀이 법이 무너졌네 어쨌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언론사 구조입니다.
그럼 여론 악화될 경우(거의 없지만, 가끔 이슈되는 판결이면 엿먹긴 하거든요-나영이 사건처럼)
판사나 법원에 쿠사리 먹은 열받은 법조팀 기자가 인턴위주로 이루어졌던 인터넷뉴스팀에 가 욕지거리와 삿대질하는 게 머랄까... 제가 마지막 취재하던 홍콩시위 때까지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게, NEWS로 맞지 않아도 가장 새로운 걸 보도하고 동서남북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보도한다는 기본 개론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악용하는 오보도 많지만 강제하기 참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당연하게 여겨진 게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뉴스보도 관행입니다. 요즘은 너무 악랄하고 편파적이라 당연히 분노해야 할 상황이긴 하고요.
이미 드러난 진실과 국가기밀 줄줄 흘리는 국짐 국회의원들
그런데 2022년에는 이런 과정에서의 보도가 정권의 인권유린과 농단으로 보도되는 걸 보니 참 머랄까...
이게, 뜬금없이 미친 놈처럼 월북했다가 당시 코로나지침에 따라 즉시 사살당하고 불태웠고, 월북을 추정한 네 가지 이유는
그리고 이 네 가지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비공개 북한감시자산이 국방부를 통해 국회에 비공개 보고 되었고 국짐 국회의원들 특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 출신인 한기호 조차 아닥하고 월북 맞음. 인정. 이랬단 말이죠.
자꾸 보도할 때 핵심근거를 왜곡하는데, 국회보고문건을 보면, 팩트체크 해준 곳이 국방부-청와대가 아니고 한미연합 정보공조체계입니다. 한국 국방부나 청와대가 월북을 단정 지은 게 아니라 한미연합정보보고라는 종합결과물로 월북이란 걸 결과를 내놓았단 겁니다.
문재인이 한미연합사 사령관 에이브람스라는 미국 군인을 지 수족으로 부리면서 가짜 정보를 발표시켰단 게 지금 국짐과 월북자 친형 주장입니다. 이 새끼들 빨갱이 아닌가요?
도리어 당시 쟁점은 6시간 지연보고였고 이 조차도 한미의 첩보와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면 안되는 첩보자산을 걷어내고 당시 국짐의 어거지를 아닥시키는 정도로 정보공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 보니 쉴드가 가능했습니다.
이때 왜 국짐이 가만히 있었냐, 503이후 검증 및 분석체계가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 6시간 지연보고과정을 상세히 밝히면 한미 정보공조로 첩보를 정보화 하는 과정의 프로세스와 관련 부분이 공개되니 기밀유지를 위해 뭉뜽거려 졌던 걸 가지고 마치 세월호 VTS 비교하면서 헛소리하는데 거긴 한국 영내였고 저긴 접경지역이거든요? CCTV 보고 어어 거린 게 아니란 게 위의 회의록 보심 잘 나옵니다.
이때도 위의 링크처럼 주호영 국짐 원내대표가 아무렇지도 않고 첩보자산 출처를 공개해 안보에 큰 타격을 주었죠. 거기다 법원 판결처럼 실종정보를 민간에 공유하면 우리가 멀로 해상 감시하는 지를 공개되는데 그 정보자산 노출리스크는 어떻게 감수하려는 건지... 괜히 미국의 UN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에도 '야 이걸로 북한 까는 건 좋은데 ㅅㅂ 첩보자산은 좀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국감 중에 가끔 흘러 나오는 한 토막 자료만 가지고도 역산해서 무슨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 아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다 까라고??? 예를 들어, 이번에 공개되면 초소 위치 및 행동 패턴만 바꿔도 첩보자산 재설정하는 과정에 수십억 이상의 비용이 나가요. 휴전선 경계 전체에 일관 적용되는 거면 수백억이 훌쩍 넘습니다.
밝힐 수가 없는 월북이유 -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데 왜 월북했는지, 이 이해불가한 행동을 죽은 자는 말할 수 없으니 정확한 이유는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진 해경이 해보다 계좌조회과정에 도박빚이 있었다. 그걸로 의심된다는 발표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발표는 모든 의도를 증명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할 필요도 없고 되지 않고 증거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해경수사 이전에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이의 검증을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해, 국짐도 '당시에 입닫기로 하고 월북 맞음 GG'때린 사건이니까요.
이렇게 행정부, 입법부가 공인했는데 해경이 따라 발표하고 검찰이 후속 사무를 한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살인자와 사망자가 명확하고 국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도 자국민을 살해한 북한에 대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국제관계가 수립되면 이 사건은 다시 살아나 재조사한다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도박빚 자체는 핵심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자명예훼손도 성립되지 않는 게 도박빚이 있고 이 때문에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한 건 사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요.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도 안됩니다. 상당한 금액의 도박빚이 객관적 증거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게 위법하거나 압력을 넣은 정황이 있었다면 당시 조국에 대한 무한 칼날을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안끼어 드셨을까요? 무려 최종 사무는 검찰소관인데? 검찰이 '재수사 여지 있음' 이러면서 버텼거나 이걸 종결하란 압박이 있었음 윤석열이 추미애와 각을 세우던 수많은 사례(원전 등)에 포함시키는 게 천만 번 유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윤가도 입닥치고 있었잖아요. 청와대가 만만해도 그 뒤의 월북 맞음이라고 한 한미연합정보공조 결과는 무섭거든요.
민주당은 노무현 관짝 장사 시즌2를 바라나?
제가 좀 짜증나는 건요. 이것 때문에 글을 좀 고치고 보강했는데 민주당 대응이 거지 같아서입니다. 면책특권을 가진 당시 민주당 특별대책위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에서 참석한 국방위 명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말도 안되는 발표가 나오면 적어도 면책특권은 가진 국회의원들이 당시 회의록에 남아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현 서욱, 서훈 같은 실무자를 지켜줘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설훈, 윤건영 빼고 입닫고 있네요? 윤석열의 칼날이 두렵나보죠? 수박 설훈, 윤건영은 윤가 앞잡이라 걱정없이 바람 잡는 거고?
그러다 결국 결정권을 가진 문재인이 이 일에 소환되어 노무현 자서전 PC 시즌2 찍다 자살당함 관짝 장사해서 선거 이겨 볼라고?
이 새끼들은 할 일은 안하면서 맨날 수박 잡아야 한다 세작 잡아야 한다, 처단해야 한다 이말 말고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법도 거지같이 만들고 개정도 병신처럼 부자감세해주고 정부말 따랐던 3040은 데미지 입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