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상회담 전에는 그에 맞는 아젠다를 설정해 미팅을 준비하고 그 화룡점정으로 정상들이 악수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 준비가 어떻게 됐느냐 

김기현, 이철규가 단장과 부단장을 맡아 갔는데 협의된 건 사이버, 대테러 등 신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 관련 한-NATO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서 확장시킬 수 있던 부분은;

• 우주․항공,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건데 우리 무기도입 때 유럽 vs 미국으로 딜링 치다 늘 미국거 산 거 생각하심 됩니다.

• 그리고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규탄 및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이 둘 정도입니다. 그래서 ICBM 도발에 대한 규탄성명은 바로 나왔습니다. 

한국 팔아 NATO를 식민지군 만들려는 미국

그럼 그거에 맞춰 각 정상별 아젠다를 잡아 미팅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참 난감한 게...  이번 NATO의 주요 의제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2022 전략개념 수립입니다. 

한국이 의도적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2022 NATO전략개념인데 2010년에 물주였던 미국이 말하던 전략개념과 트럼프 년간에 만든 전략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지는 제가 이전에 쓴 '미국이 그리는 전장의 미래-모자이크 전쟁과 롤모델 동맹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처럼 구세대 니들 자체 표준 다 버리고 신호체계 다 맞추고 전작권 내놓고 미국방부 AI에 맞추라는 거의 폭거와 주권침해 수준이거든요. 미국은 한국을 NATO에 데려와 과거 MB가 미국의 강화된 여권법에 첫 사인해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처럼 '한국은 하던데?'를 시전하는 중입니다.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는 순간, 미국이 가서 너 한국이랑 안보 이야기했지? 너 이번 전략개념 수립에 미국이 주도하는 개념과 체계(JADC2)에 찬성할 거지? 이럼 돌아 버리죠.

게다가 최소한의 핑계로 난 그런 이야기 안했고 경제 이야기했어요 할, 각 국가별 먹거리-예를 들어 스페인과는 FTA 확대방안 논의로 농수산 시장 추가 오픈, 프랑스와는 원전철거시장 관련 논의 등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안했거든요. 최소한 예전에 하던 거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식으로라도 조율해야 했는데 안했습니다. 박진이 병신인거죠.

현재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정상회담 취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부처 1급 이하 실국장급들은 사실상 수사대상과 대기발령 상황으로 보심 됩니다. 특히 이번 인플레 주무부서인 산자부는 원전수사한다고 모두 홀딩시킨 댓가가 지금 전혀 방어안되는 물가죠. 요소문제를 잘 대응했던 문재인 정권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물가의 중심에 중국과의 교역이 있거든요. 

NATO의 이번 모임 주제 '대러시아 전선의 현실화'

다시 NATO이야기로 돌아와, NATO의 주적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의 끝과 끝에 있기 때문에 NATO입장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시베리아 동부방면군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발생시 여러 지역에 국지적 긴장상황을 발생시켜 러시아 전력이 분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로도 병력부족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 국가 러시아로서는 NATO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진 미래에는 전쟁억지력이 배가되거든요. 

그래서 NATO의 파트너 국가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몽골, 아프간, 이라크, 파키스탄 심지어 콜롬비아도 포함됩니다. 친러국가들의 지원도 막기 위한 면면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주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ICBM발사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신안보환경 정도입니다. 위에 보시듯 딱 그 정도만 협의됐어요. 이건 외교부 장관이나 국정원 실장급이 갈 일이고 진짜 봐줘도 총리급이 가서 체면치레만 할 상황입니다.

첫 초청인데 총리가 가면 격 떨어지고 망신당한다? 그렇더라도 그랬어야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상황이 게 바로 위의 배경입니다. 심지어 6월 15일 NATO가 눈치를 줬습니다. 이번 회담 발표 앞두고 러시아는 분명한 주적이다, 중국은 다른 의미로 다룰 거다라며 2월 전까지 둘을 묶어 'threaten'으로 말하던 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가서 지들한테 돈되는 소리(교역확대, 산업협력)도 안하고 미국이 앞잡이로 내세워 주권침탈의 롤모델로 장신구처럼 매달고 다니겠다는 데 만나겠어요? 거기다 한미정상회담 때 이미 EU에 갈 투자 의무투자분 제외하고는 다 미국으로 보냈는데?

예정됐던 망신을 피하는 방법, 미국의 충실한 딸랑이가 되어 Win Win 하기

이렇게 망신이 예정된 경우에는 보통 총리를 대신 보내고 자기는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ASEAN 정상외교 형태로 동남아를 돌아 돈도 벌고 미국비위도 맞춰주는 게 정석입니다. 

한국의 대 EU 교역량은 미국 보다 큽니다. 굳이 비위 거슬러 비관세 장벽을 높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JADC2를 이미 참여한 상황에 안갈 수도 없을 때는 미국의 다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미국에 호구잡혀서 미국이 NATO 안보전략을 미국 예하로 재편하는 데 말 막히면 "아! 한국보라고. 그러니까 경제발전도 하고 안보도 챙기잖아! 쟤 만나봐"라고 할 때 토템이 된 상황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인싸가 된다는 걸 전임대통령들이 보여줬는데  망신을 자초하는... 하다 못해 MB는 돈을 거하게 질러서라도 정상회담들 다 했거든요?

사실 지금은 안가고 고인플레 등 국내현안 챙겨야 하는데 이번 MB 형집행정지 등등 국내 욕먹을 사안을 피해 도망갔다가 체면 빠지게 개판인 머 그런 외교일정 되겠습니다.

바이든의 외교성과 '역사적인 한미일 미팅(historic trilateral meeting, trilateral cooperation)'='의회비준 없는 한일군사동맹

이번 회담에 미국은 NATO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인태전략에서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동안 미국은 대중국전선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동맹인 NATO가 동참하길 요구했지만 도리어 기존의 위협(threaten)이란 표현 보다 한 단계 낮춘 '도전( People’s Republic of China, who challenge our interests, security, and values and seek to undermin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으로 발표됐습니다.

NATO가 미국한테 대놓고 선 그은 거거든요. 대 러시아전선에는 동맹으로서 전쟁까지 감수하겠지만 중국은 아직 아니란 거죠. 막말로 중간선거 말아 먹을 가능성 높은 바이든 다음 타자와 이야기해볼 때까지 최대한 미뤄 보겠단 겁니다.

JADC2라는 신호체계와 전투지휘체계 통합은 과거 공지전투 기반-안정된 항구를 통해 보급을 받고 물량전을 할 수 없는 중국을 상정해 만든 내용이거든요. 안보전략개념 잡음 거기에 맞는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 무기만큼 채워 넣을 때 신형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할 타이밍인데 비워 놓은 상태로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이렇게 NATO가 고물가 방어를 위해 세계의 공장이자 저물가를 지탱해왔던 중국과는 일정 정도 여지를 남겨 두었고, 일본 역시 러시아 영해분쟁 가지고 중국이슈는 잘 피했습니다.

한국만 앞잽이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왕따 당해 미국이 NATO에서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했죠.

근데 윤가가... 바이든에게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NATO와 함께 한미일파트너쉽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공동체로 격상시키고 지속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은 병신 윤가 덕에 역사적인 외교성과를 냈다며 기뻐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한미일정상회담, 한미일국방장관회담 등으로 과거 한미/미일 이렇게 만나 두번씩 조율하던 걸 패키지로 묶어 의회에 비준 받아야 하는 한일군사동맹 같은 걸 하지 않으면서도 한일군사동맹의 효과를 내는 'Format'을 만들어 낸 데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 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훈련위치가 어디죠? 북핵발사 감시 어디서 해야죠? 네. 동해와 서해되겠습니다. 공해상에서 답답하게 깐죽대던 걸 넘어 한국영해에 공동훈련으로 들어오겠단 거고 초청 형식이 되겠죠. 독립 이후 최초의 일본군 진주 되겠습니다. 영해도 영토입니다.

한국은 가을 쯤 NATO와 안보협력 강화하는 과정에 미국표준으로 다 맞추고 한일위안부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동해에서 한미일3국의 북한을 핑계로 한 러시아/중국 해군세력과의 경쟁에 들어가겠답니다. 근데 배는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