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왜 러시아가 이번 2월에 전쟁을 일으켰는 지 의아해 하는데 저는 푸틴이 독재자인 만큼 ‘내가 아니면 안돼’라는 생각과 함께, 아래 이유때문에 시기는 몰라도 일어났었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셰일가스 vs 노드스트림2, 러시아 코앞에 설치된 MD체계

미국이 2015년에 시작한 노드스트림2에 대한 반대를 시작단계부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러시아와 직거래선을 뚫어 중간에 가스빼먹던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제끼고 싼 천연가스로 탄소제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었습니다.

열받은 미국은 2016년 5월 폴란드와 루마니아 남부에 MD체계를 구축합니다. 핑계가 놀랍게도 이란의 핵미사일이 유럽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란핵합의가 2015년 7월에 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란 거죠. 이 명분때문에 이 MD체계가 우크라에도 배치될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5분 만에 모스크바에 탄도탄 떨어진다는 게 푸틴이 우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웃긴 건 이란 감시 등을 위해 터키에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그 동안 매년 30억 달러 가까이 통관료를 챙기고 가스도 틈틈히 빼돌리던 부패지수 150위의 위엄찬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반발했지만 독-러는 우크라-폴란드에게 10억 달러를 환경기금으로 던져줄테니 알아 살아라를 시전합니다. 그러자  2017년에 미국가서 징징대며 방공무기를 얻어 갑니다. 어? 지금 돈바스 반군세력이랑 전쟁하는데 방공무기?? 전차나 로켓이 아니고? 

아조프연대의 학살

게다가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동유럽에서 인종차별하며 동양인 죽이고 로마인(=집시)과 친러 우크라인들을 마을채 학살해대던 아조프연대를 첫 교육한 정예 부대로 만듭니다. 나치 문제때문에 뺏다가 슬그머니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로 치면 서북청년단이 전라도와 제주가서 학살하듯, 학살을 일으키자 러시아로 80만에 이르는 난민이 유입되며 국경지역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게 우크라 의회정치의 15% 정도의 의석과 군 핵심전력은 이 신나치가 중심이라 미국도 러시아와 대리전쟁을 치르려면 답이 없긴 합니다. 과거 러시아의 아프간 침공때 탈레반 지원한 게 미국이었죠.

문제는 이 아조프 연대의 학살과 추방이 코로나19 기간과 겹치며 러시아에 국내문제로 번집니다. 난민, 쉽게 말해 조선족 불체자 집단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데 막을 명분은 없고 오면 코로나가 창궐… 개고생하고 백신 나와 간신히 수습한 러시아가 이를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과의 가스 계약

여기에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자국내 청소년 건강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중국과의 근 8-9년에 걸친 가스관 가격협상이 올해 초에 타결됐습니다. 러시아가 양보해 중국의 가격요구를 맞춰졌습니다. 예, 노드스트림2에 대한 독일의 승인 절차가 미국의 압력에 막히자 전쟁을 각오한 액션이었죠.

워렌 버핏이 2월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인 이유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동안 소 닭보듯 하던 중러가 경제적으로 동맹체가 되기 직전까지 만든 건 미국의 약올림-군사지원, 노드스트림2 반대, MD전진 배치, 우크라 NATO가입 지지, 우크라 극우부대 교육과 전쟁물자 지원으로 시작된 학살방조, 등입니다.

이렇게 중러가 친밀해질 걸 몰랐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둘을 엮고 서유럽과 제 3세계와 중러를 분리시켜 신냉전지도를 그리려던 게 미국의 의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저 권위주의 국가들이 잘 굴러가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잘 굴러가면서 바이든이 개고생 중입니다.

우선 중국이 잘 버티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다 탄소제로에 적극 동참해 기후위기 국가들과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산 가스 도입으로 중국 북부지역의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급격히 교체하며 미세먼지 제거에 열심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중국은 그 동안 쟁여뒀던 반도체를 러시아에 수출하며 고삐를 단단히 쥐게 됐죠. 이번 우크라-러시아 전쟁에서 최대 수혜국은 중국입니다.

뜻대로 안되는 러시아 경제제재-터키편

이제 문제는 러시아에 양쯔강 이남에 있는 산업시설에서 만드는 비행기로 보낼 수 없는 산업재를 상해항에서 러시아로 보내는 길인데 이 길을 잡고 있는 수에즈 운하의 이집트는 밀수입 등에 예외조치를 해주며 뒤로 빠지게 했습니다만 홍해길목을 쥐고 있는 터키가 말을 안듣습니다. 

터키가 쥐고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은 군수관련한 이슈만 과거의 조약을 이유로 군함 이동만 막는 중립지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 주요물자를 못 막고 있다고요.

터키는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미러사이에 최대한의 이득을 꾀하며 에너지 자립(지금 30%수준이거든요)을 꾀하는 방편으로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의 유통상으로 제 2의 러시아가 되고 싶어합니다. LNG팔아 먹어야 하는 미국은 이런 터키가 밉지만 터키가 러시아편들면 러시아경제제재의 틀 자체가 무너집니다.

만약, 휴전하지 않고 계속 전쟁이 이어지거나 러시아가 노드스트림1을 닫으면 미국 LNG 다 보내도 수요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럼 2025년까지 예정된 해저 가스관 건설보다 빠르게 가스를 끌어 가져오고 압도적으로 싼 터키라인이 답일 수밖에 없죠. 카타르는 너무 비싼데다 이미 공급계약들이 있어 이걸 깨면 동북아 국가들이 ㅈㄹ해 태평양 방어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가스는 채굴 전에 누가 얼마나 사갈 지를 계약하고 파기 때문에 유동량이 그리 많지 않아요.

미국이 EU를 갈구고 우크라와 폴란드의 핵심 이익선인 노드스트림1도 닫게 하면, 이 터키발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럼 확실히 수에즈운하-보스포러스 해협 라인의 러시아 물자는 막게 되겠지만 동지중해 포럼내의 이익관계 조율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앞날은 모릅니다.

미국이 부추기는 북송논란, 군정시절 점령지 취급 받는 한국

그럼 남은 게 일본 쓰가루해협을 통과해 블라디보스톡 및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부분과 일본을 우회해 올라가는 항로, 일명 북극항로 되겠습니다. 이걸 막아야 하는 게 한일이고 힘을 보태는 게 호주-영국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다를 맡고 있던 일본이 안미경중한다고 뒤로 빼니까 지금 호주해군이 올라오고 영국 해군도 동해수역 공해상에 올 수 있을 분위기입니다. 

물론 중국거스르면 미국내수도 골치 아프니 핑계는 북한 불법환적이고 이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명분은 북한인권유린입니다. 4월 ICBM건은 제대로 물먹었으니 남은 카드가 이거고, 일본이 강력하게 원해서 만든 한미일의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군사개입하란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를 시전하는 중인 게 북송논란입니다.

여기서 짜증나는 게, 식민지 취급은 그려려니 하지만 지금 미국이 하는 행태는 식민지 자치령을 넘어 군정시절 점령지 취급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 헌법까지 무시하며 미국 인권변호사란 인간이나 영국 상원의원이 개소리하면서 압박하는데요.

이거, 한국은 영국, 미국과 달리 일원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처럼 이원론을 채택해 완전히 국제법을 무시하진 않고요. 한국은 일반적으로 조약을 비준한 뒤 신법에 이를 반영하는 형태인 신법 우선의 원칙을 두고 있고 그 해당 법이 ‘북한이탈주민법’입니다. 이후 법인 인권법은 모호하게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정도라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영미가 시비거는 헌법 역시 조문과 달리 전문에는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미 90년대 대법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UN에 남북한 동시가입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미국 및 전 세계가 지지하고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한국의 사법권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특수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UN과 국회가 비준했습니다.

게다가 한국법에 따라 이번 이탈주민이자 살인마를 법정에 세워도 시체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안되고 간접 증거로 기소하면 법원칙에 따라 무죄 나옵니다. 돌려 보낼 만 해서 위의 주민법에 따라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한이 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면 동북아 지역의 대중러 포위망 형성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문재인을 죽여야 합니다. 바이든과 문재인이 비서실장 시절에도 관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러는 이유죠.

문제는요. 이 국제주의자 입장의 국무부와 바이든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미국내서도 11월 이후 이런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을 분위기고 미국을 이끄는 WASP가 원한다 해도 트럼프가 다시 나오면 미국이 전면에 나서고 동맹은 뒤에서 돈대고 이 돈으로 미국내업체가 돈을 버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다분하단 거죠. 

당장, 우크라 원조 8.2조 달러의 대부분은 앞선 군사지원으로 재고소진된 물자를 다시 채우기 위해 미국내기업들에게 발주하는 거지 우크라에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거리를 두는 데 한국만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다음 대통령 되면 완전 새될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