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가 뜬금없이 망 사용료에 대한 법을 만들려고 제스쳐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망사용료란 무엇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망 접속료와 망 사용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망에 접속을 하는데 그 댓가로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죠

즉 우리가 달마다 통신사에 주는 요금이  망 접속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망에 접속하는 요금이 바로 망 접속료이고

이건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내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든 네이버든 유튜브든 내고 모두 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내는 주체가 자국 내의 이통사들인거조

한국은 한국 이통사에 해외는 각국의 이통사에 내고 있는거죠

이는 접속할 때만 내는 비용이고 아무리 패킷을 많이 써도 딱히 추가로 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망 사용료는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예전 한국에서 한참 난리가 났던 인터넷 종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니가 인터넷에서 쓴 패킷만큼 돈을 더 내라는 거죠

그때는 인터넷 종량제 일반인 버전이라면

현재는 인터넷 종량제 해외 기업 버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자면

일단 법제화를 할려는 국회와 이통사 주장

국내 망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국내 망의 패킷 사용량에서 큰 부하를 주고 있고

또 국내 기업(네이버, 카카오등)들은 망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서 장사하는데 왜 국내 기업들 처럼 망 사용료를 안내고 무료로 이용하냐

내라!

이런 주장 중이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단 한가지만 말하자면

이게 만일 법제화 된다?

그럼 이게 아마 글로벌의 기준이 되어 버릴 겁니다

한국에서 저런 법을 만들었네?

그럼 우리라고 못할게 뭐야?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럼 국내에서야 해외 기업들에게 망 사용료를 받으니

돈 벌어서 좋겠지만

해외로 진출해야 해서 그 나라의 망을 사용해야 할 다른 기업들은요?

그 대부분이 스타트 업 기업들인데

그 사람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잘 나가던 한국 컨텐츠 사업들?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 망 사용료로 좋은 곳은 오직 한국의 이통사들과 거기서 돈을 받은 놈들 뿐이라는 겁니다

뭐 더 자세한 설명은

https://youtu.be/6JQyDWj8RHU

https://youtu.be/T65PZXxD7tw

여기서 보시면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VtXUb_26yWstm74mfmO9RiKFpm9Ut311q4kVn1kopY-acuw/viewform

여긴 서명 사이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