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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어떠한 경우에?
엉클베어 | 추천 (0) | 조회 (2208)

2024-07-26 05:09

지금 모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징역 1년, 징행유예 3년이라고 나와요.

 

교도소 생활 1년 해야 할 징역형이지만

교도소 가지 않고 평상 생활하는 3년 동안은 지켜보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런 식 판결은, 초범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또 비싼 변호사 쓰면 저런 식으로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로 교도소 가지 않는 경우이겠죠? 

 

기사 내용은 흉기난동사건에서 경찰이 도망가서 저런 식으로 판결났던데

저러면 경찰 파면되는 건가요?

 

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