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야문의 운영자님이 쓰신 게 아닌가 착각이 들게
(진짜 그럴지도 모름 - 그러나 개연성일 뿐 그런 추정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의도의 추측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본질을 꼭꼭 집어 논리정연하게 쓰셨더군요. 아래 전문을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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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한가지 제안

토론자 : 최성만 (dont@send.me)

조회수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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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들어가는 말()

나는 현재 외국에서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바로 청보
위의 타겟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음란물 정보 제공자 가운데 한 사람이
라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주제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밝히고 들어가야 할 것
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 - 음란물,
성인물, 또는 포르노 (adult material, erotic pictorial & story,
pornography, etc) - 그것들을 한국에서는 불법적인 유해정보로 취급하
고 있지만 본인이 있는 이곳에서는 합법적인 성인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한국 내에서는
불법일지 모르지만 본인은 이곳에서 법을 준수하며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수개월 전에 한국의 몇몇 정부 기관으로부터 협박에 가까
운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메일들은 한국의 컴퓨터범죄수사본
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데에서 각각 보내진 것이었다. 그때 내가
수신한 이메일은 약 다섯 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들이 전달되어 왔
는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편지가 그 중에 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던
것이다.

[수신 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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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 박정욱 제목 : 한국 컴퓨터범죄 수사본부입니다.

한국 컴퓨터 범죄 수사본부의 인터넷 청소년 보호담당관입니다. 5일 이
내로 귀하의 인터넷 싸이트를 삭제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됨을 공지합
니다. 귀하의 사이트는 청소년 보호법 및 정보통신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 싸이트 입니다.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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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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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
정 보 통 신 윤 리 위 원 회
전화 : 3415-0152 전자우편 : singo@icec.or.kr 담당자 : 한기희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1999년 **월 **일
수 신 : ********
제 목 : 불건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1. 정보통신발전에 노력하는 귀 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동법 제53조의2 제4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4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시정요구를 하오니 조치하
여 주시고 그 결과를 3일내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치대상 : http://******************
나. 사 유 : 음란정보 소재 안내
다. 시정요구 : 내용 삭제
라. 협조사항 : 해외 음란 사이트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 사이트
를 스스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은 모두 인류에게 적이 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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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단지 그 사이트가 한국어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컴퓨터범
죄수사본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당신의 사이트는 불
법이고 계속해서 운영할 경우엔 감옥에 가두어 놓겠다."라는 식의 편지
를 보낼 수가 있는가? 한국에서는 불법일지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합법
이며 본인의 사이트에는 분명히 '성인물을 제공하고 있음과 그와 같은
내용을 열람하는 것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기
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정보차단 프로그램조차 소개하
고 있는데 말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아그라의 판매가 불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비아그라를 현재 인터넷을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만
일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이 사이트가 한국어로 인터넷 정보를 제공한다
면 한국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한 비아그라의 판매가 한국에서는 불법이
므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운하며 외국에서 합
법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 편지를 보낼 것인가?

만일 보낸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다.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선량한 시민에게 그 사람이 제공하는 내용이 한국 정
부의 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협박의 편지를 보낸다면 그것은 다른 나
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 정보를 제
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이 나라에서 법을 준수하며 합
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법을 어길 마음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선량한 시민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내가 왜 한국 정부로부터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인
가? 오히려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교포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내가 여기서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한국 정부
로부터 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하소연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타당화시키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한국 출신의 한국인 피가 흐르는 한국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물
론 현재는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이 나라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

나도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이 세계의 시장을 지배하고 인터넷에서도 한
국의 정보가 홍수를 이루어서 한국의 정보가 인터넷을 주름 잡기를 소
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안타까워서 글을 쓰는 것이며, 앞에서 내가 받은 이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어 놓았던 것은 바로 그 편지를 보낸 그들의
자세와 일처리 방식을 바로 잡고자 하기 위해서 이다.

물론 본론과 결론에서 모두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위와 같이
협박조의 편지를 다짜고짜 보내어서 그런 식으로 성인사이트들을 폐쇄
시키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는 것이다. 말했듯이 그것은 국제법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사
편지에서 경고한 것처럼 그들이 외국 시민인 나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들이 그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윽박질러서 어떻게
해보자는, 정부의 공권력을 앞세운 그와 같은 협박조의 편지를 다짜고
짜 보낸 것은 power(권력)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권위
를 내세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공권력의 남용이고 국민을 윽박
질러서 일을 처리하려는 그러한 무식한 태도의 발상이었고, 그것도 모
자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런 짓을 하는 부패한 자세의
행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 한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전송을 막
기 위한 일을 추진하는데 좀 더 현명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그와 같은
윽박지르는 편지를 보내기 전에 그 자세한 내용을, 그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알리고 '여차저차해서 한국 내에서는 귀하가 제공
하는 내용이 불법이므로 자발적 폐쇄 혹은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협
조공문을 보내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얼굴이 보
이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곳 인터넷은 정말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도 한국의 정
부기관에서 [직인생략]이라는 글을 서두에 적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인터넷 상의 음란물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온라인 상의 예의나 국제
법을 어긴 채로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썩어 문드러진 자세를 앞세워서
상대가 누구이건 그 정보의 소재가 어디이건 무조건 '까불면 죽여버린
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한국 내의 성인물에 대한
정책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장담한다.

그리고 금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인터넷의 음란물
차단정책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앞뒤를 안 가린 '까불면 죽여버린다'는
정책의 하나이고 한 발 더 나가 '무대뽀로 막아버린다'는 식임을 이제부
터 이야기하겠다.


()주제적인 이야기()
긴 이야기를 간추리기 위해 번호를 붙여서 제목을 달고 이야기하겠다.

1. 청소년 보호
몇몇 청소년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를 외치며 인터넷의 음란물이 일
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과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나쁜 영
향을 주었다는 신문 기사들을 나도 읽어서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악영향
이 일부 청소년에게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성인물이 한국
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으
며, 특정 시점, 특정 상황에서 그와 같이 나쁜 영향으로 받아들여진 경
험을 한 청소년에게서 악영향의 일례가 발생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각설하고 전 세계의 섹스에 대한 통제의 경향이 청소년들에게는 규제되
고 있다는 일반적인 범례로 기준을 삼는다면 성인물이 청소년에게 나쁘
든 안 나쁘든 상관없이 무조건 통제 내지는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
한다. 즉, 한국 내에서도 자국의 청소년들을 성인물로부터 보호해야 한
다는 그 인식에는 '나' - 인터넷에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본인
- 도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청소년을 내용에 등장시킨 음란
물(pedophilia)과 일반적인 성인물(pornography)을 현재 청소년보호위원
회는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 내에서야 모든 포르노그라
피가 불법이겠지만 이곳에서는 아동포르노그라피는 불법이지만 일반적
으로 성인이 등장하는 포르노그라피는 합법인데 현재 청보위에서는 마
치 인터넷의 모든 포르노그라피가 아동을 등장시킨 아동포르노그라피인
양 설명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것으로 정책의 기조를 세
우고 있고 그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것은 분명 잘 못 된 것이다.

2. 성인의 권리와 열람의 자유
자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앞에서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섹스
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렇
다면 아이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데에서 부부가 섹스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당신의 대답이 첫 번째는 "나쁘다"이고 두 번째가 "좋다"라면 정상적이
라고 생각한다. 나도 역시 그 대답에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못
하는 경우이다.

즉, 첫 번째의 경우는 어차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당연히 윤리적으
로 보아도 참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아이들이 몰래 엿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청보위의 논리대로라면
"아이들이 볼 수 있으니까 부모님은 무조건 섹스를 평생 참고 지내십시
오"라는 것이다.

나도 자라나는 한국의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한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물로부터 악영향을 받는다면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
에 성인들에게서 권리를 빼앗아서 아이들에게 주어버리고 성인들은 참
고만 지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런 기준이 없는 무조건적인 성인물의 차단은 성인들의 볼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에 어긋난 것이며, 헌법을 위반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원천적인 봉쇄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
국에서 정보 검색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인터넷의 정보가 홍수
를 이루고 세계가 하나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 가는 행정이 아니
라 뒤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아이들이 엿볼 수 있다면 무조건 성인들의 권리를 빼앗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철저하게 아이들로부터 분리된 상태의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정책을 세운 것인가 묻고 싶다. 정책을 입안한
입안자가 과연 얼마나 컴퓨터에 대해 아는 사람인지 궁금하기 그지없
다.

과연 포르노물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ISP 이용자들이 인터넷 접속 시
에 속도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속도저하 문제는, 인터넷
접속 시에 음란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필터링이 이루어
진다면 컴퓨터의 쌩초보자일지라도 속도가 저하될 것은 다 알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국의 ISP들도 그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 거론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정책을 감행
한다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 시에 음란물차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과 프
로그래밍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모두 ISP에 떠맡기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어기면 잡아 가두겠다"고 뒷짐지고 으
름장만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정부는 그런 식으로 국민 - ISP
들도 세금을 내는 선량한 국민들이다 - 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가?
한국 정부는 늘 그처럼 치사한 정치행정을 일삼는가 묻고 싶다.

그 외에 기술적인 문제들로, 전세계의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없고 하루에도 수 천 수 만 개씩
생겨나고 없어지는 사이트들을 발빠르게 모니터링 할 수도 없을 것이
다. 만일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서 한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그때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며, 그것조차 ISP에게 떠넘길 것인지 아니면 국민
이 낸 피 같은 세금을 그와 같은 일에 낭비할 것인지 궁금하기 그지없
다.

만일 청보위와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결국 무식한 그 인터넷차단정책을 감행한다 할지라
도 본인은 그 정책은 100%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장담한다. 그 이유는
현재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그에 대한 대책이
서 있으며 인터넷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빨리 개발되고 있는
가를 이해한다면 쉽게 알 수 있다.

4. 우리의 응전
청보위의 인터넷음란물차단정책을 인터넷의 성인사이트에 대한 선전포
고라고 생각하며 현재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것
에 대응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먼저, 차단정책을 위해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허점을 이용할 것이
다. 즉, 인터넷 사용자가 ISP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갈 때에 연결하
려고 하는 웹사이트의 IP 어드레스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연결시
킬 것인지 아니면 차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면 현재 무료 개정을 사용
하는 사이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인터넷 상에는 ZOOM,
NETTAXI, THE GLOBE 등 무료웹사이트 계정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
들이 수 백 군데에 이르고 있고 그곳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들은 수 백
만 개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트들을 전체 차단할 것인가? 만
일 인터넷차단정책을 강행한다면 성인사이트들은 그와 같은 무료계정
사이트들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차단프로그램에서 IP 자체가 아니라 URL을 데이터 베이
스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성인사이트들은 수시로 웹사이트를 이동해가
며 운영할 것이다. 수시로 웹사이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료계정 서
비스를 이용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웹사이트 URL을 바꿀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anonymizer 서비스가 요즘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아
야 할 것이다. 인터넷 상의 개인 정보보안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
한다면 결코 인터넷차단 프로그램은 사이트를 차단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무식하게 anonymizer pipeline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IP 전
체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여 차단한다면 그것은 숫제 한국 국민들에
게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현재
anonymizer pipeline을 제공하는 데는 http://www.interfree.com/
http://www.anonymizer.com/ http://somebody.net 외에도 수십 군데가
있으며 앞으로도 그보다 더욱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 기
대한다.

그 외에도 성인 사이트들은 일반적인 웹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하여도 간
단히 IP만 바꾸거나 domain name만 바꾸어 준다면 인터넷차단 프로그
램의 필터를 벗어나기는 식은 죽 먹기이다. 그리고 성인사이트들은 사
이트가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쉽게 검색엔진을
통해 알릴 수 있고 검색엔진을 수시로 체크해서 음란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다해도 무료계정 게시판을 통해서 연락용으로 운용할 것이
다.

그렇게 된다면 성인사이트들과 정부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람과의
치열한 쫓고 쫓기는 접전이 있겠지만 과연 뒤에서 앞사람 그림자만을
밟으며 뛰는 사람이 먼저 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인정보가 좋아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과 그것을 막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과의 인터
넷 서핑 습관은 다르기 마련이고 성인사이트 운영자는 그러한 네티즌들
의 습관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얼마나
빨리 새로운 성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성인물차단 정책이 강행된다면 우리 성인
물제공 사이트의 운영자들도 연대하여 움직일 것이다. 즉, 함께 행동하
고 함께 뉴스를 공유하여 차단정책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여 나갈
것이란 이야기이다.

청보위는 똥을 바지에 쌌다면 조용히 마무리하여 치우는 것이 현 단계
에서 현명한 일일 것이다. 괜실이 똥싼 바지를 벗어서 이리저리 벽에다
가 쳐 바르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결론적인 제안()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적인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이 제안
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내부에서 바로 본 시각으로서 오
히려 바깥에서 본 시각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
다. 그러므로 이 제안은 한국 정부나 아니면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제공
자나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안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그에 앞서서 몇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으로 실
시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이 제안을 위한 정책성정이 아니더라도 한국
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음란물에 대한 대책마련에 유익이 되는 사항들이
리라 생각한다.

그럼 이해하기 쉽도록 번호와 제목을 붙여 한국 정부가 먼저 해야하는
일들을 제시한 뒤에 맨 뒤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음란물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1. 성인물에 대한 확실한 기준 마련
청보위의 강지원위원장이 말했듯이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기준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인터넷 아니라, 소설 아니라, 잡지 아니라, 영화 아니라 무엇이
라도 한국 내에서는 음란물 혹은 성인물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새로이 기준을 세울 때에는 충분히 현시대의 윤리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의 음부의 윤곽 또는 실루엣만 보여져도 음란으
로 기준을 삼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인
터넷은 국경이 없어졌는데 한국이 혼자 인터넷에 국경을 세운다고 난리
바가지를 쳐보았자 불가능한 일이다.

2. 성인 사이트 관리
확실하고 납득이 갈만한 기준 - 만일 그 기준이 터무니없이 외국의 그
것과 동떨어져 있다면 올바른 정책이 안 될 것이며 그 이후의 모든 정
책도 그를 뒷받침하지 못 한다 - 그런 기준이 세워졌다면 성인물 제공
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라.

성인 사이트들을 관리하고자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국내의 유료 사이트
의무적으로 신고케 하라. 그리고 내용을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관리
토록 하라.

(2) 국내의 무료 사이트 (개인홈페이지 포함)
자발적으로 신고케 하라. 그리고 내용을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관리
토록 하라. (신고 의무조항 없음)

(3) 외국의 한국어 성인사이트 (유료 혹은 무료)
외국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의 경우, 외국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성인 서
비스일지라도 협조 공문을 띄워 협조를 요청하라. 한국말로 전달이 안
되면 영어 잘 하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영문으로 작성하여 협조를 요청
하라. 무식하게 처음부터 협박 편지나 보내지 마라. 한국어로 서비스하
는 것을 막지는 못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므로 가능하다면 한국의
사용자가 접속하지 못 하도록 요청하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한
국 정부는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18세 이하의 청
소년들에게 접속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최대한의 협조를 구하
라.

그 후에 가능하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라. (공권력이나 행
사하려고 하지 말고......)

상기와 같이 분류하여 각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하여 관
리하라. 여기서 관리라는 말은 규제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며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라
는 말이다. 언제 억압하고 규제하여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적
이 있는가? 이해와 보호와 자발적인 참여로 정책을 진행할 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위에서 분류한 사이트들을 각기 분류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외국의 외국어로 된 성인 사이트들은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라. 이때 다른 나라 정부와 협조적으로 외국에서 금지하
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같은 내용을 제공하는 사이트와 같
은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외국의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가 있다면 서로 상호보완 및 데이터공유를 통해서 외국과 협조 하에 상
호관리 체계를 마련하라.

()제안()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음란물 차단 정책"

현재 청보위가 추진하려고 하는 인터넷 음란물차단정책과 거의 같은 방
식을 채택한 것이지만 다만 그 인터넷차단 대상을 18세 이하로 제한하
라는 것이다. 즉, 현재 청보위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애나 어른이나 상관
않고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무조건적 차단을 하려는 것이지
만 위에서 말한 것은 그 대상을 18세 이하의 사용자에게로 국한하라는
것이다.

현재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은 ISP에 가입 시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의 나이가 18세 이하라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대
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 시에 18세 이
하의 사용자의 경우, 인터넷 접속 시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동작하
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인터넷 계정을 오픈할 때에 나이를 속이거나 청소년들
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보호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으나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한 철저한 계몽과, 반
드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와 청소년
당사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다.

()음란물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건들()
1. 확실한 기준
음란물/성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
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울지라도 100% 실패할 것이다.
또한 그 기준은 충분히 외국의 기준과 맞추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는 국가마다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
언젠가는 세계 각국 공동의 기준안을 만들 것이며 한국도 그에 대비해
야 하므로)

2. 기준을 어길 경우엔 엄중하게 다루어라.
한국의 많은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법으로 정해 놓고 그
결과를 monitoring하지 않고 feedback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들고
그것을 어길 경우 그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만든 만 못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성인사이트를 보호하라.
성인 사이트를 처벌하는 정책에서 성인 사이트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돌
아서라는 것이다. 모든 일이 강제로 윽박질러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음란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
식과 참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깨달아라. 따라서 성인 사이트
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몽하고 선도해
서 혹 지나친 바가 있다면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침을 미련하고 웹사이트 등을 통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 못
되고 어떻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 (나도 한국컴퓨터범
죄수사본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무식하게 협박의 편지를 보낼 것
이 아니라 상황 설명과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협조의 편지를 보냈다
면 어쩌면 그때 사이트의 운영과 그 내용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4. 홍보와 국민 계몽에 돈을 투자하라
한국 정부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여 홍보하고 계몽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서 말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음란물 차단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정책
을 성공과 실패로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나가는 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차단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반
대하는 사람이나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모두 나라의 장래와 우리
청소년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고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들이라고 믿는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는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불씨를 만들
은 사람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성인물이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을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여 주길 바라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이다.

한국의 전통과 윤리도 나는 존중하며 서구의 성개방 문화가 한국의 윤
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에도 동의한다. 그런데 세계는 각기 다른 문
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계는 좁아지고 있고 서
서히 그것들이 서로 융합되어 가고 있음을 본다. 그 옛날 신라는 신라
의 전통을 가지고 고구려는 고구려의 문화를 가지고 신라는 신라의 생
활방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융합되지 않았는가? 하루가 다
르게 세계는 하나로 뭉쳐지고 있으며 인터넷은 더군다나 그 현상이 가
속되고 있다. 한국은 언제까지 신라인 고구려인으로만 고집하겠는가?

마지막으로 정책을 세우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정책을 세우기를 바란
다는 말을 하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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