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투자클럽이라는데서 퍼온 글입니다. 

없던 세금이 생기는거라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금투세 찬성론자에게 많이 듣는 질문> 

1) 자산가 걱정을 니가 왜 해? 
- 자산가 걱정이 아니라 시장걱정

2) 너가 5천만원 이상 벌 수 있어? 
- 상증세 과표금액은 25년째 동일로 인플레 무시. 금투세 비과세도 앞으로 5천만원에서 늘어날까? 금융소득 분리과세한도는 2004년~2012년 4천만원에서 2013년부터 오히려 2천만으로 축소되서 10년째 유지

3) 금투세로 시장 빠지면 숏으로 벌면 되지 않아? 
- 내 계좌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
국내증시 시총이 줄어드는만큼 국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이 올라감. 그래서 정부가 밸류업 노래를 부르는 것.
시총이 줄어들면 같은 공장 1개를 짓더라도 예전에는 발행주식수의 5%만 증자하면 되었는데 10%를 증자해야 하는거. 당연히 설비투자 규모와 채용은 감소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해외 경쟁기업 대비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개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침
국민연금 국내주식비중과 개인투자자가 많은만큼 증시는 우리 노후문제와도 직결 

4) 주가는 과세체계와 무관하게 기업 펀더멘털에 수렴하는거 아냐?
- 25년 컨센기준 PBR SK하이닉스 1.4배, 마이크론 2.3배. 이건 HBM 1위 닉스의 펀더멘털이 후진걸까, 증시가 후진걸까.
금투세보다 밸류업을 먼저 해야하는 이유

5) 소득 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지? 
- 근로소득자의 37%는 각종 공제로 비과세. 청년창업 법인세 5년간 면제. 현실세계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세금이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