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반대를 이유로 회의적인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정책을 놓고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산은 자유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통한 기회의 확장을 보수 정당이 목표하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자유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국민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성장하는 상생의 공간입니다. 정부는 주식 시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은 언제나 정치의 제1목표였습니다. 맹자가 말한 항산항심(恒産恒心)은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히려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되어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합니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제해서도 안됩니다. 절대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출처: 권성동 의원